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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쇼핑몰 운영시 필요한 것들(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부가 통신 사업자 신고)
작성일자 2008-03-11

1. 통신 판매업 신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영업허가증)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때만)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 등본)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 면허세 : 45,000원
  
2. 사업자등록증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교부됩니다.



3. 부가 통신 사업자 신고
   쇼핑몰의 경우, 웹상에서 상품주문과 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에
   해당이 되며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웹상에 상품 카달로그만 올려놓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판매를
   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에는 해당되지만 부가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체신청에 방문합니다.
      또는 ☞ 부가통신 온라인 신고
   2) 비치되어 있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4)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관할 체신청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등기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해당업체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면허세 납부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 교부
☞ 서울 체신청 > 업무안내 > 정보통신 > 부가통신사업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체신청 통신 업무과
- 서울체신청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02)2040-3155
- 부산체신청 :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051)600-3000
- 경북체신청 :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053)757-1136
- 강원체신청 : 강원 원주시 단계동 914  (033)749-2022
- 전남체신청 : 광주 동구 대의동 45-2  (062)231-2176
- 전북체신청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063)24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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